사업개요
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지원자격
ㅇ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내용
ㅇ 지원내용 :
| 세부사업명 | 지원내용 | 기업부담 비용 |
| [사전예방] | ||
| 기술보호 바우처 | -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*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여 맞춤형·단계별 종합지원 * 초보/유망/선도기업 3단계(최대 6개 사업) | - 바우처 한도 및 보조율 차등 *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일부사업은 기업부담 |
| 손해액 산정 지원 | -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| - 비용의 10~50% 기업부담 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료 지원 |
| 기술보호 정책보험 | - 국내·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| - 보험료 20~30% 기업부담 |
| 기술자료 임치제도 | -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| - 신규 : 30만원(년) - 갱신 : 15만원(년) * 창업,벤처 등 1/3감면 |
|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| - 기술적·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| - 총사업비(8천만원)의 20% |
| 기술지킴서비스 | - 사이버 해킹에 대비 보안관제(모니터링)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(3종) 무료 제공 | - 보안관제 : 장비 보유 시 무료 - 유출방지프로그램 : 30개 무료 |
| 세부사업명 | 지원내용 | 기업부담 비용 |
| [피해구제] | ||
|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| - 기술보호 보안·법률상담,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| - 무료 (유선, 온라인·화상, 방문) |
|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| -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방문 등 컨설팅 지원 | - 무료 (기본 3일 + 4일 추가) |
|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| -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·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| - 무료 (최대 60시간, 3개월 이내) |
| 기술분쟁 조정·중재 | - 조정, 중재부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하고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| - 조정 : 5만원 이내 - 중재 : 신청금액 따라 변동 |
| 디지털포렌식 | -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·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| - 무료(최대 5백만원) |
신청방법
ㅇ 신청기간 및 방법 :
| 세부사업명 | 신청기간 | 신청방법 |
| 기술보호 바우처 | 별도 공고 예정 (2월) | 공고 시 별도 안내 *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예정(www.ultari.go.kr) |
| 손해액 산정 지원 | 별도 공고 예정(2월) | 온라인 접수(e-mail : cod@win-win.or.kr) * 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 확인(소송대리인(변호사 등) 신청 가능) |
| 기술보호 정책보험 | 별도 공고 예정(3월) | 온라인 접수(e-mail : insurance@win-win.or.kr) *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 확인 |
| 기술자료 임치제도 | 연중 상시 |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1. 온라인 - 기술자료임치센터(www.kescrow.or.kr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) - 기술보호종합포털(ts.kibo.or.kr, 기술보증기금) 2. 오프라인 -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서울 충무로 소재) 직접 방문 *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-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(대전) 직접 방문 *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,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|
|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| 별도 공고 예정(3월, 6월) |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|
| 기술지킴서비스 | 상시 접수 |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(www.kaits.or.kr)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, 이메일(monitor@kaits.or.kr) 접수 |
|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| 연중 상시 | 유선(02-368-8787)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 신청 |
|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| 상반기 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 |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 |
|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| 수시 | ‘기술보호울타리-법무지원단’ 홈페이지를 통하여 ‘신청서’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law@win-win.or.kr로 제출 |
| 기술분쟁 조정·중재 | 연중 상시(예산 소진시까지) | 상담 후 이메일(solomon@win-win.or.kr)로 신청서 제출 |
| 디지털포렌식 | 연중 상시 접수 | 온라인 접수(e-mail : forensic@win-win.or.kr) *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 확인 |
ㅇ 문 의 처
-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(02-368-8787)
- 기술자료임치센터 (02-368-8484)
-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(051-606-7527)
-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(02-3489-7000)